법인세 완화 '가물가물'… 여야 갈등 속 세법 개정 제자리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법인세 완화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인세 완화에 따른 장기적인 세수 증대와 기업들의 투자·고용 증가,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기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법안엔 먼지가 쌓이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편향적인 세재 개편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자감세여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핵심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내세워 경제 활성화 효과는 과거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은 모아 봤자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며 이 의원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깎아준 뒤 2009년 기업 사내 유보금이 약 72조원이었는데 2011년 165조원까지 뛰었다”며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베껴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 측 주장에 “법인세 개편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오히려 더 크다”며 “다수의 연구와 국제기구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성장 효과가 있다며 권고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를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상향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며 부자 감세라는 논리는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올해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완화가 실제 민간, 기업, 시장의 역동성을 높여 경제침체 상황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경연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 투자와 자본스톡 증가, 노동의 생산성 향상 등의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내년 경영 전략 수립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기업들이 세운 시설 투자를 비롯한 신규인력 채용 계획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워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정부에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법안 통과가 요원해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정 대기업에 세제 지원이 집중될 것이란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세제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