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장기화 우려 심화… "원유 관세 인하 등 대책 필요하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이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장기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 잇따른 미국의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심화시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켜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상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며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얌부담으로 가계 소비가 증가하고 이것이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의 수입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의 초과 수요를 유발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3분기 이후 줄곧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며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는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켜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 인하 ▲주요국과의 통화 스왑으로 외화 자금 공급 확대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물가, 금리 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연계돼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