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혼란만 초래… 영국, 부자감세 없던 일로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영국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달러 대비 파운드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집권 보수당 연례 총회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올렸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말 높은 세율이 근로 의욕을 낮추고 투자 동기를 약화해 영국의 경쟁력을 망가뜨린다며 각종 감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소득세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내리는 감세안과 법인세 인상계획(19%→25%) 철폐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영국 성인 인구의 1%인 50만명이다. 이들로부터 거두는 세금은 60억파운드(한화 9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영국 정부의 감세정책 발표에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발표 당일 미국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지난달 26일 사상 최저(1달러당 1.07파운드)를 찍었고, 영국 국채 금리 4.5%로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지난달 28일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깜짝' 카드를 꺼내 들어야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옵션 거래인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 정부의 최고세율 감세 철회만으로는 파운드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