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속 공격하는 미국… 화웨이·ZTE도 '칼질'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미국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제품 판매를 사실상 금지할 계획이다. 해킹을 이용한 국가 보안 훼손이 이유로 꼽히며 중국 정보기술(IT) 분야 영향력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CNN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최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신규 통신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 초안을 위원들에게 회람했다. 표결은 아직이다.

이번 명령은 2020년 FCC가 화웨이와 ZTE에 내린 명령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20년 FCC는 이들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확대해 연방지원금 활용에서 모든 범위의 구매를 전면 판매하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제품이 FCC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즌워슬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FCC는 신뢰할 수 없는 통신 장비가 우리 국경 내에서 사용하는 게 허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되기 전에 FCC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화웨이와 ZTE의 장비가 미국의 통신을 가로채거나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미국은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을 여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보안장비법을 서명하고 국가안보 위협 기업의 제품 판매 금지를 규정한 바 있다. 이번 명령은 보안장비법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화웨이와 ZTE가 규제를 받고 있었으나 보안장비법에 따라 사실상 전면 판매 금지를 받게 된다. 이전에는 연방 지원금을 활용해 이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2020년부터 금지해왔다. 

FCC는 이들 기업 뿐만 아니라 화상감시장비 판매 금지 범위도 논의 중이다. 역시 중국 기업인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가 그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는 FCC의 화웨이 ZTE 쳐내기가 반도체 장비 수출금지 조치와 맞물려 미국 내 전자제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용 제품까지 규제를 가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는 이미 미국에서 영향력을 잃었다”며 “미국 내 통신장비 점유율도 3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중국 IT 분야의 영향력 축소에 따른 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