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 3년 만에 한자리… "IRA법 등 수출규제 개선돼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 차별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됐다”며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정책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아시아 내 한국경제의 위상에 따라 우리의 혼란은 동아시아, 동남아로까지 퍼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정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도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미국의 IRA 법안과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의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허 회장은 “현재의 난제가 양국 지도자들 간 현명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계도 이와 관련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지속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출 규제와 관련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국 정부 인사들은 이날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 협력, 녹색전환, 디지털 경제 전환 등 한미동맹이 경제안보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주제발표에서 반도체 동맹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로 나서 “한미가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서 양·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미 재계회의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한미동맹과 경제안보를 시작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및 통상 ▲디지털 보건·제약산업 성장 ▲동북아 금융안정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