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 정부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도 앞서 예고한 대로 전국 15곳에서 총파업에 나선다. 건설노조도 지난 5일부터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들어가는 등 정부와 ‘강대강’ 대치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할 예정이다. 정부에 파업 관련 강경 대응 방침에 압박 수위를 높여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정부도 이에 맞서 운송개시명령 이후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법적인 고발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흘 만에 다시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행정법원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내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투쟁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반발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위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우선 미복귀 화물차주에 대해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후 정유와 철강업계 등 파업에 따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지 고심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이날 시멘트 부문에 이은 정유·철강업종 업무개시명령 의결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일단 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등 화물연대 투쟁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 지난달 24일 출정식(9600명)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노조·전국철도노조·의료연대본부 등은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민노총의 총파업이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화물연대를 향해선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회유에 나서면서도 불법행위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며 “정부는 여러 차례 말했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운송거부에 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