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출하 차질, 서울 등 경기도 주유소 품절대란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 포함 산업계 손실 3조263억원
윤 대통령 "불법엔 타협없다, 업무개시명령 확대하라"
정부, 손실 큰 업종 중심… 즉각적인 ‘행정력’ 동원예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차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고 소진으로 인한 주유소 품절대란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차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고 소진으로 인한 주유소 품절대란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소진되는 주유소 석유제품 재고와 철강제 수급난이 현실화함에 따른 것으로 각 부처 장관들의 협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는 오늘로 12일째를 맞았다. 이에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정부는 시멘트분야에 내렸던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정유업계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는 총 88곳(휘발유 73개소, 경유 10개소, 휘발유·경유 5개소)으로 늘었다.

차량 회전율이 높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품절대란을 겪고 있으며, 국민에게도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다. 일부 주유소의 경우 품절 안내문이 부착돼 운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철강업계도 고객사 공급을 위한 제품 출하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철강 공급난이 심화할 경우 후방산업인 조선, 완성차, 전자업계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진 상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손실은 3조원대를 넘어섰다. 지난 3일까지 열흘간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자동차 3462억원, 시멘트 1137억원 등 총 3조26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증가하자 지난 4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유, 철강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증가하자 지난 4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유, 철강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운송복귀 거부자와 개시 명령 거부를 교사‧방조하는 자에 대해선 전원 처벌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압박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정부는 노조 측이 파업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정유와 철강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강제적인 법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등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수단을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방침으로 화물연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출하 상황 점검에 나선다. 당장 정부는 출하 차질 피해 규모를 감안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