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31개국, 유엔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 전 회의장 앞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31개국을 대표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장외 공동성명을 낭독했다.

이날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전이다. 이번 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이 동참했다.

이들 국가의 유엔대사들은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가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정부”라고 말했다.

유엔대사들은 북한이 10만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 강제 노동, 즉결 처형,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또한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라는 데 이들은 주목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다른 나라 국민도 즉결 처형,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 등 북한의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간접 언급했다.

이어 “피구금자, 피랍자, 실종자를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며 “우리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며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데도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사들은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내년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의제 외 토의 사항’(AOB)으로 다뤄져 회의 중 발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북한에서 우표를 발행하는 조선우표사는 홈페이지 특집 코너에 지난달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기념우표 1종을 비롯해 ‘화성-14형’기념우표 5종, ‘화성-15형’ 기념우표 4종을 게재했다.

연말을 맞아 핵 보유국임을 과시하고, 국민들에게 체제의 견고함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