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길들이기 총력전… 윤 대통령 "노조부패는 3대 부패 중 하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했는데 이를 위한 ‘적폐 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방법 중 하나로 ‘회계 투명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