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산업의 핵심, 전략산업에 세액공제 확대 검토하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협의를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서면 브링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등의 국가 전략기술은 안보이자 자산으로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막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이 세법 개정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에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를 추진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는 각 구가별 1% 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수준과는 동떨어져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전략산업 육성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 업계는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반도체 지원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내년 국회에 다시 제출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세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 지시사항 등을 반영,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내년 국회에 다시 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