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윤 대통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 민주당 받을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 화두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가운데, 핵심 이해관계자인 민주당이 이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일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적게는 2~3명 많게는 4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구제를 택해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소선구제에 비해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어 대안으로 제시된다. 

중대선구제 개편은 여야 입장차가 적은 만큼, 민주당의 참여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측 인사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되고 있다. 그 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고 여러 가지를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3월 초순까지는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표도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논의해볼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국회의원 300명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만큼, 단기간 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여야를 떠나 대도시 지역 의원들은 찬성할 수 있지만,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반대할 것"이라며 "선거구제는 권력구조 개편과도 연계돼 차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긴 호흡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