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원전 비중 34.6% 확대… 국내서 힘 못 쓰는 '재생에너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안을 내놨다. 탄소감축 목표치를 고려한 결정이지만, 산업계에선 원자력발전으로 쏠린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에너지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 중 32.4%를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 구상대로 이뤄질 경우 2036년까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각각 34.6%, 30.6%로 확대된다. 다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6%포인트 상향되지만,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6.8포인트 줄어든다. 

사실상 정부는 탈탄소 달성의 핵심을 원전에 있다고 본 셈이다. 산업부도 에너지 안보차원의 조치라고 밝혔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에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해상풍력, 태양광사업 등의 추진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정책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만 홀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이 최근 RE100(사업장 사용 전력을 100%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에 공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정부의 확정안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해외 탈출 러쉬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제물로 기승전 원전만 외친다. 미래 산업경제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로 대국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6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야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료 인상 문제가 얽힌 점에서 원전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전력 발전 단가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국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반의 경쟁력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효율성과 비싼 전력 생산비 등에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는 그간 합리적인 에너지원 믹스를 강조해왔다.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은 불 보듯 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에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 탄소중립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기료 상승과 산업계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산·학계를 비롯한 현장 목소에너지 정책에 반영해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