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74일간 수사 6명 구속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4일간의 수사를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특수본은 사고 발생 사흘 후인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했다. 

74일간의 활동 기간 동안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수사해서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 구청·경찰 간부 4명이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됐고, 용산서 정보관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됐다.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승재(57)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와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