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 통해 보험요율 조정 논의
보험요율 9→15% 단계적 상향 등 연금개혁안 초안
개혁 동력 꺼질라… 주무장관 직접 나서 진화 나선 듯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개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방향성을 두고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맞붙으면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 관해 설명에 나선 것은 자칫 보험료 인상 이슈로 인해 연금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관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 부각되면 자칫 논의 시작 전부터 꼬일 수 있다.
조 장관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조정하는 한편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