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위원회 시산결과 발표, 인구구조 변화에 재정부담↑
현행 제도 유지 시 기금 2055년 바닥, 정부 개혁 논의 본격화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5년 전 전망 대비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등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회와 정부는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도록 규정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3월 결과치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낸 상황에 재정추계 결과를 앞당겨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를 가정하면 연금의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은 2055년이다.
앞서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는 수지적자가 2042년 본격화돼 기금은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전 대비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빨라졌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합계출산율의 경우 0.73명으로 저조하다. 합계출산율은 2030년 0.96명, 2040년 1.19명 등으로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합계출산율의 하락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줄어드는 데 있다.
보험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실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지만, 수급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연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차 상승하는 것도 기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와 관련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 소진연도로 예상되는 2055년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26.1%다. 5년 전 추계 때 발표된 소진시점이었던 2057년의 부과방식 비용률 24.6% 대비 다소 올랐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출산율 하락, 노령인구 증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예측했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추계위원장을 맡은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시산결과는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금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단 개혁 논의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