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검찰권 사유화 선포… 법치주의 무너진 날"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 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며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도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라며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사상 최대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 관련자 조사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라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조사 임해서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조그만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 고통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