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전까지 관계기관은 상황 인지도 못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독거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 뒤 끝내 숨졌다.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한 뒤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김모(83)씨가 2일 결국 숨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린 걸로 알려졌다. 김씨가 살던 오피스텔은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지 못한 걸로 확인됐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처지를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 또는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김 씨의 관리비 체납 등 상황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했다.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은 물론 위기 정보가 해당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없었다. 그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한 후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없어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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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ljh@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