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 기승에… 작년 무역경제 범죄 8.2조 적발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작년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경제 범죄액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작년 무역경제 범죄 8조2000억원(198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액만 놓고 보면 전년 3조2000억원에 비해 154% 늘어난 수준이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청 관할인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법 등 21개 법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작년 적발금액이 크게 늘어낸 이유는 환치기(무허가 외국환업무) 등 대형 범죄사건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작년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는 총 15건으로 5조6000억원 규모다.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식의 환치기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출지원금을 착복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수출 가격을 조작한 외환 범죄도 적발됐다. 이를 포함한 전체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6조3000억원(129건)이다. 전년에 비해 적발 건수는 17% 줄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369% 늘었다.

마약범죄는 771건으로 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 국제 마약 조직원들에게서 필로폰 10kg을 받은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범죄 규모는 5639억원(99건)으로 1년 전보다 141% 늘었다. 2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명품 시계 등을 국내로 밀수입했다가 적발됐다.

관세 범죄는 7879억원(837건)으로 11% 감소한 반면 대외무역 범죄는 4670억원(103건)으로 61% 증가했다.

국내 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 밀수입(23억원), 밀수입을 위해 불법 수집한 개인 통관고유번호 100여개 도용(5억원), 중국산 전자칠판 845대 부정 납품(53억원),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 밀수입(170억원) 등의 범죄가 있었다. 불법 의약품 밀수 등 보건 범죄는 214억원(44건) 규모로 34% 감소했다.

관세청은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과 같은 위해 물품에 대한 상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 외환과 첨단기술 유출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