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서민경제 부담 고려, 업계 자정노력 촉구

서울대형마트 주류코너를 찾은 시민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대형마트 주류코너를 찾은 시민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사실상 주류업계 소주가격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세청이 주류가격 인상 요인과 동향 등 전반에 대해서 관련 업계 실태조사에 돌입하면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주값 인상 관련 소식을 접한 뒤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주 등의 품목은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줏값 인상에 대해선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상 요인이 충분히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는 원재료 중 하나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류 가격이 인상되면 음식점을 통해 제공되는 소주의 경우 1병당 6000원으로 금액이 상승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주류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에 수익 현황도 모니터링 중이다. 동시에 독과점이 있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도 주류업계와 비공개로 만나 간담회를 갖고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인 가운데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간담회 성격이 소주가격 인상 자제 쪽에 맞춰지면서 업계 부담도 상당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주류업체의 출고가가 오르면 당장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꺼내 실태 조사 카드가 주류업계 출고가 인상 시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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