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보다 부모 대응 더 나빴다"… 네티즌 분노 확산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된 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57)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학폭 가해자인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고위 공직자 후보로서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 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 등이 미흡했던 것과 관련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피해 학생의 경우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피해 학생과 달리 정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공직자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가장 큰 문제는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정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해명도 논란이 됐다.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면서도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 약속보단 아들에 대한 처분을 막기 위해 급급했을 뿐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검찰의 민낯과 특권층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인식을 갖는지 그 실체를 봤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정 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의혹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이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다고 판단해 다음주 관련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경찰국 역시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 통치 기구인 만큼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장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한 정 변호사 의견을 수용해 임명을 취소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 대신 아들의 전학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후폭풍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에선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과 정 변호사를 추전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로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늘 강조해왔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으로 인사 검증 관련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