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당사자 정 변호사 본인 외 경찰청장도 고발
인사시스템 부실 논란 일파만파 확산, 전 국민은 분노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경찰이 인사검증 서류에 아들 학교폭력(학폭)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당한 정순신 변호사를 수사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에 오른 인물이지만,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 지난 2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아들 학폭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결국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의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 변호사에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이 됐고 전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아들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 측에 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 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고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강조했다.
또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지만, 적극적인 사과나 보상 등 피해회복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시도까지 한 사실이 정 변호사 아들 학폭 관련 판결문에 명시됐다.
특히 가해자였던 그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했지만, 피해를 본 2명의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중도 전학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장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의혹이 수면으로 떠 오른 뒤 파문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임명을 취소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명예와 신뢰가 이번 일로 땅에 떨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어수선한 경찰 내 분위기 수습과 추락한 신뢰 회복이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