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중국 생산 사실상 동결, 기술투자 가능해 한숨
불확실성 여전, 정부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조항을 발표했다.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개된 이 조항엔 중국에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Guardrail·안전장치)의 세부 내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우려했던 것과 대비 다소 완화됐다.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제한한다는 내용과 관련 기술이 아닌 양적 부분으로 규정돼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미국은 이와 관련 첨단 공정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을, 이전 세대인 범용(legacy) 반도체는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끔 했다. 범용 반도체 기준은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28nm 이상, 메모리 반도체는 D램 18nm 초과, 낸드플래시는 128단 미만이다.
사실상 중국 사업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막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공장 철수를 고려했던 국내 기업들은 한숨을 돌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128단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최첨단인 230단 낸드플래시와 10나노 초반대 D램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최첨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규정에 대한 적용이 기존 대비 낮은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투자를 비롯한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투자에 대한 제한도 없어 기술투자 병행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10년간 5% 이내의 범위에서는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고,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만 준수할 경우 중국에서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의 반도체분야에 대한 대중국 제재의 수위를 올린다는 가정하에 삼성·SK도 이에 현지 의존도를 줄여가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기업들은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세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에선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방한하는 미국 측 실무진과 지속 협의해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가드레일 세부규정 관련 기업들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