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말도 안되는 '집값 조작', 솜방망이 처벌 그만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매매 거래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들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 거래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각종 뉴스로 도배된다. 입주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자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기대했던 시세차익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부러 시세를 조작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그나마 최근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파렴치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완벽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느정도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악랄한 짓이다. 많은 현금이나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들은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은 자금도 소중하고 그저 내집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계약자들이 입을 맞춰 자신들의 집값을 일부러 올리고 실거래를 조작하는 것은 양심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과 다름 없다. 단순한 실수라고 단정 지으면 안된다. 명백한 ‘국가사기’다.

이미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은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매우 바람직한 행보다. 다만 솜방망이 처벌을 생각하면 안된다. 현행법상 거래당사자는 과태로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의 처분만 이뤄진다.

만약 이 이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정부의 방향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돼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동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집값 변동에 따라 누구는 웃고 누구는 실망하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조다. 어쩔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부도 이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