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스톱' 프랑스·영국은 '고'… 원전 두고 엇갈린 유럽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독일이 마지막으로 남은 원자력발전소 3기의 전원을 내리고 ‘탈원전’ 시대 개막을 알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의 선택이 같은 유럽국가인 영국·프랑스 등이 추진하는 원전 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자정 엠스란트, 네카베스트하임2, 이자르2 등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1961년 원전 가동을 처음 시작한 독일은 이로써 62년 만에 탈원전을 완성한 국가가 됐다. 

탈원전 이전 독일은 최대 36기 원전을 가동해 전체 전력의 최대 3분의 1가량을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등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자 내부에선 원전 사용 중단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등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가능 규모 상한 등을 규정한 바 있다. 또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과 친기업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연립정부는 2022년말께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최근 유럽국가 다수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친원전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벨기에도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원전을 10년 더 가동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국도 지난달 현재 15%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고, 프랑스의 경우 원전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 전력 생산원으로 삼았고,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추가 건설할 방침이다. 

AP통신은 이처럼 유럽 주요국들과 정반대 원전정책을 유지하면서 탈원전을 완성한 독일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확대하고 탈원전 기조가 약화한 상황에서 이례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독일 내에서도 전기요금 등의 상승으로 탈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야당은 물론 집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FDP) 일부 의원들도 성급한 탈원전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반대 여론에도 독일 정부에 탈원전 정책 유지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안 호프만 정부 대변인은 지난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4월15일 핵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이미 끝난 얘기”라고 관련 내용을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