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발표 임박… 올 2분기 'kWh당 10원 미만' 인상 유력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달 가까이 미뤄진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 인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국전력에도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구조에 국제 에너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채권시장 교란은 물론 전력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여권 내에서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상시기와 인상 폭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하고 올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렸다. 여권에서는 kWh당 10원 미만이라는 소폭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수반돼야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생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한전의 ‘20조원+α’ 재정건전화 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의 자구책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상당히 위협 받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해 조만간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