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득 최고 2배 환수, 합수부 상설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당이익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체제를 신설하고 합수부로 상설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사태가 심각해졌고 대책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최근 주가폭락사태는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거래소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다단계 투자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 조정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사례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배 높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처리해 자진 신고자 감경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이 적극 신고와 제보를 하도록 독려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처리하고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가 제한된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원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현재 파견형태 임시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달 내 합수부로 상설화해서 정식 직제로 전환시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범죄수사와 조사, 제재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조사감시조직과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조작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당정의 조치가 합당하다는 분위기지만 시기가 너무 늦춰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피해자들만 속출하는데 너무 아쉽다”며 “이전부터 관련 법 개정이나 처벌이 강화됐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