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공공기관 4곳 경영평가 '아주 미흡'… 5개 기관장 해임 건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건강증진개발원장 등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130곳 중 최고 등급인 탁월(S)는 한 곳도 없었다. 우수(A)가 19곳, 양호(B) 48곳, 보통(C) 45곳이었다.

아주미흡(E)인 기관은 철도공사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등 14개 기관은 미흡(D)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에선 재무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강원랜드와 철도공사 등 기관도 미흡 이하의 평가가 나왔다.

또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과 지난해 연속 순손실을 내고 손실 폭이 증가했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포인트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는 성과급을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했다.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과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