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이재명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 공언… 구속 피할 자신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과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내에서는 그간 받았던 비난도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판단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배경으로 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방탄 프레임을 역으로 포획하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전부터 본인은 이런 결심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주변은 다 만류했다. 어제도 제가 강하게 만류했지만, 본인 (의지가) 강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대장정을 이제 시작한다는 신호탄을 어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답다. 국민과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는 글을 게시했다. 비명계에서도 “매우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에선 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에선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단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도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특권 포기 약속이 여러 차례 보여줬던 공수표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표는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회기 중 체포가 가능하려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불체포특권 포기의 현실화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특권의 보호를 받고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던 과오부터 반성하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당 내부로부터의 퇴진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만시지탄(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침)”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