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안전 점검한다… 총 25만세대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150개 단지 모두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것을 고려해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점검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도서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 중 단지는 현장별로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다.

준공 단지는 민간안전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건설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하자가 발견된 LH 발주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내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내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올 10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 책임을 위반했다면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