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몸통' 공분에 놀란 LH, "반카르텔 추진본부 설치하겠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일 이한준 LH 사장은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는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설계와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을 예정이다.

이번 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실 시공 업체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LH는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한다. 전관특혜 차단에도 나선다. LH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실 시공이 드러난 15개 단지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 입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LH에 따르면 현재 3개 지구는 보강 작업을 마쳤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LH는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는 한편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장은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