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가격 하락 우려… 전국 무량판 거주자들 '난리'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부실 아파트라는 꼬리표가 달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반발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의 철근 누락 시공을 뒤늦게 알게된 일부 입주민은 집단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나 시행자에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사를 공개했다. 철근 누락 단지는 15개로 파주 운정과 남양주 발내, 양산 시송 등 단지가 포함됐다. 단지 세대 수는 총 1만1168세대에 달했다.

부실은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발견됐다. 15곳 가운데 10곳은 설계 과정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닌 설계·감리·시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민간 발주로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말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보강공사를 약속했으나 입주민들은 이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가 ‘부실 아파트’ 낙인이 찍히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는 우려가 확산된다. LH 아파트 주민들이 철근 누락과 관련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면 이는 전례가 없는 소송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한 이후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아직 부족해보인다.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 입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오히려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아울러 자신들의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공포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원 장관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 관행으로 있었던 안전불감증과 이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