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설계·감리업체 40곳중 18곳에 LH 퇴직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단지에서 생긴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에 LH의 고질병인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근무한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이 이뤄진 업체는 9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가 LH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3건, 규모는 2319억원에 달했다,

시민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배경 때문에 아파트 설계 수주 단계부터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부실이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단지의 감리 업체도 전관 특혜 대상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내용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했다.

LH 퇴직자 취업 업체 현황과 비교한 결과 40여곳 중 18개 업체가 이른바 ‘LH 전관’ 업체였. 2곳 이상 현장을 중복 수주한 업체도 4곳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관 특혜’ 발주와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3개 단지의 감리를 맡고 있는 한 감리 업체는 최근 5년 동안 LH로부터 730억원이 넘는 계약을 수주했다. 지난 4월 주차장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단지 감리 업체 중 한 곳이기도 하다.

LH는 그동안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추가로 업체 소속 전관 명단 제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LH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부실 설계·감독의 고리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악순환을 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이기 때문에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