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비리와 문제의 복마전 LH, '순살아파트' 척결 가능할까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데다 그동안의 혁신 약속이 공염불에 그친 마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골탈태’를 외치던 LH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운영 기간은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진행된다. LH 본부는 설계와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을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한다.

부실 시공 업체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LH는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전관특혜도 차단할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의하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는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가 설계를 맡았다. 8개 단지는 전관 업체가 감리를 맡았다. 2개 단지 이상을 중복으로 수주한 전관 업체도 있었다.

경실련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경우 설계용역을 전부 전관 업체가 수주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LH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LH는 이번엔 철근 누락 15개 단지 시공·설계·감리에 참여한 업체는 전부 수사 의뢰하고,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입주민들 위한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하고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LH가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설카르텔 척결을 위해 나섰으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LH는 과거 여러 사건·사고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LH는 2021년 3월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국민에게 사과했다. LH 직원 강 모씨와 장 모씨는 인천지역본부 직원근무하며 취득한 대외비 정보를 활용해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해 5월 경찰이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 일대에 제기된 투기 의혹 지역 28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 등 12명이 주택 40여채를 미리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조직을 혁신하겠다면서 1급 부서장 80%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신뢰회복에 힘썼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공기업이 이런 행보를 보여도 되는건가. 갈수록 실망감만 더 커진다”며 “그렇게 외쳤던 혁신이 이런걸 말했던건지 의문이다. 더 이상 LH를 믿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언제까지 국민들이 눈 감아줘야 하나. 변화는 커녕 약속도 제대로 못지킨다”며 “땅 투기도 모자라 부실시공이라니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앞으로 LH가 시공한 단지뿐만 아니라 관여된 일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