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이슈 ①] 정쟁 희생양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고와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정치적 싸움으로 피해를 본 서울~양평고속도로부터 곳곳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의 규제완회에 따른 건설사들의 혈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는 ‘핫이슈’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노하면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양평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가운데 사업이 재개될지, 이대로 무산될지 귀추가 주묵된다.

◆사업 백지화 선언, 애꿏은 주민들만 '고통'

7일 정치계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변경된 의혹과 관련해 추진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아무리 노선에 대해 설명해도 정부 내내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과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저를 고발하라”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게 검토됐다. 이 괴정에서 종점 일대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특혜를 위해 노선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같은 정치적 공세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면 반박했다. 원 장관은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중단하고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며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군민들과 도로 이용자 혜택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공세 대상을 건수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제기한 특혜의혹을 일축했고, 당내 미디어법률단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이해찬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갑작스러운 백지화로 양평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양평 주민과 기관들은 정치 싸움에 양평군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일제히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0여년간 추진됐던 양평군의 숙원사업이 정쟁에 희생되자 주민들의 분노가 분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여년간 추진됐던 숙원 사업이 가짜뉴스로 인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고 양평군이 피해를 보거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짜 논란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12만4000명 군민의 염원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 특혜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뿐”이라며 “전체 양평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지 정치적 판단이 관여된 것은 전혀 아니다.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해 양평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쟁싸움에 고속도로 터져… 재개 기대감↑

정쟁이 지속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미궁에 빠졌다. 다만 정부와 원 장관 등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과연 고속도로가 다시 건설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꿈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를 개설했다.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PDF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자료는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으나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 재개 기대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여야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날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경위 ▲대통령 본인, 인수위 시절 관계자·국토부 관계자 등 개입 여부 ▲양평군 관계자 위법 여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의혹 등이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백경훈 부대변인은 “가짜 국정조사 타령은 그만 멈추라. 이제는 전문가가 제안하고 양평군민이 바라는 최적의 노선이 추진되도록 모든 국력을 모아야 한다”며 “정권에 타격을 입혀 정치적 이득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민주당은 지금 당장 거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도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행위가 멈춘다면 언제든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며 “밝힌 입장은 일관되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다,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쟁화를 중단한다면 괴담의 진원이 해소된 것으로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양평군민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걱정을 끼쳐 유감스럽고 죄송하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정치적 선동꾼이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 노선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