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폭탄] 산업계, ‘충격·당혹’…“대미 협상 전략 수립해야”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재계는 관세를 완충하는 해법을 당장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행된 고율 관세…한국산 자동차 맹비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 부과를 발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된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충족, 해결,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한국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조치에 산업계는 크게 당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에 잘못된 계산으로 상호관세를 매긴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각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의 절반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50%로 표기한 표를 보여줬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협상을 거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이 0%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는 사실상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보복관세에 나선 셈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맹폭했다. 백악관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특정 미국 표준의 미수용, 중복적인 테스트 및 인증 요건, 투명성 문제 등 일본과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비호혜적 관행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일본으로의 연간 수출에서 135억 달러(약 20조원)의 추가 손실을 입었고, 한국으로의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 핵심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는 이번 관세 부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갖고 있는 막강한 카드다.  

그는 전날 대미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지시하며 이 사무소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관할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반도체법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다.

◆산업계, 충격 속 정부 대응 주목 

재계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민간외교에 나섰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특히 아쉬워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정 회장의 결단으로 한국이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당초 전망했으나 트럼프는 일방통행 기조를 유지했다”며 “민간에서 당장 관세를 상쇄할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 협상이 더딜 경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중국(34%), 일본(24%) 등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낮아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이번 결과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측면도 있어 이제 민관 협동으로 협상 전략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협상력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그간 미국이 상호관세와 보편관세 중 어떤 것을 부과할 것인지, 얼마나 부과할 지 불확실성이 컸지만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며 “이제 한국 정부와 개별 기업들이 협상 전략을 짜야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업계 목소리를 듣고 업종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 부문에서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됐다. 베트남에 무려 46%의 높은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현지에 공장을 다수 보유한 두 그룹은 우회 수출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떄문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타이응우옌에 스마트폰·태블릿 기준 월 최대 1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 또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도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보유 중이다.

LG그룹은 하이퐁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이 진출해 있어 생산기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