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조선·방산 공약은

[서울와이어 박제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내세운 조선·방산산업 정책 공약은 조선업 미래발전 5대전략, 글로벌 4대 방산강국 도약 등을 포함한다.

국내 조선과 방산 업황은 사상 최대규모의 실적을 달성하며 핵심 국가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업 5대전략으로는 크게 ▲스마트·친환경 미래선박 시장선점 ▲디지털 기반의 선박 제조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제고 ▲함정건조와 MRO(유지·정비·보수) 사업 확대 등을 아우른다.

스마트·친환경 미래선박 시장선점을 위한 핵심미션은 자동화율을 높여 생산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을 활용해 이러한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해 스마트조선소를 구현해 친환경 스마트 선박(야드)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둔다.

선박 제조시스템 고도화는 설계, 생산, 물류, 품질, 안전 등의 단계로 이어지는 전체 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야드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중소조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건조하기 전에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돌려줘야 하는 갑작스런 상황이 생길경우 금융기관이 대신 환급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군용 특수선 건조와 MRO 시장 확대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조선업계는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와 한국과 미국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방위산업의 정책 공약으로는 글로벌 4대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항목별로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포함한다. 대통령 주재로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방위산업담당관을 국가안보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해 방산수출을 챙긴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용 AI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형 무기체계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또한 방산기업의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복잡한 방위사업 추진체계를 간소화해 관련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도 집중한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협력국과의 확대전략을 통해 방산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조선과 방위산업 정책은 첨단기술 도입과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수출증대화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