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논란 확산…"국민통합 아닌 보은·면죄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대통령과 각 장관의 입장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며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조 전 대표 부부에 대해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줬다"며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보은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 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횡령한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겠다고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전례를 들어 이번 회의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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