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당긴 '원포인트 국무회의'… 조국·정경심 포함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문종·정찬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 11일 오후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전격 소집해 이같이 재가했다. 

당초 해당 안건은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 ‘원포인트 국무회의’ 형식으로 열었다.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해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홍 전 의원과 정 전 의원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이후 사면 요청을 철회하며,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단계에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봤으며, 이번 회의는 사실상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선정 관련 정부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