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국론 분열 심화시키는 독재"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사면에는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자녀 입시비리 공범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국민 정서와 전면 배치되는 비상식적 결정’으로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사면하는 것을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광복절마저 순국선열을 모독하는 치욕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임에도 국민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친문 핵심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며 사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며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다만 사면으로 인해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돼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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