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 주재… 조국·윤미향 등 광복절 특사 결론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 비공개로 진행되며, 특별사면·감형·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안이 각각 심의·의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사면 심사 대상자로 확정했다. 

야권 인사 중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이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면 약 8개월 만에 석방된다.

여권과 시민사회, 종교계에서는 조 전 대표를 ‘윤석열 검찰’의 과도한 권력 행사 피해자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사면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여러 차례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심사위 결정이 국무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당초 12일 정기국무회의에서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하루 앞당긴 것은 이 대통령이 휴가 복귀 첫날 ‘속전속결’로 논란을 정리하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입시 제도의 공정을 무너뜨린 조 전 대표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결정에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면 결정이 지지율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