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정치인 대거 포함,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정부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인 27명을 포함한 총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사면·복권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종료되고 복권된다.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등도 함께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사면이 결정됐다. 

조희연 전 교육감 역시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지난해 교육감직을 상실한 뒤 1년 만에 특사를 받았다. 여권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도 뇌물과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인물들이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사면됐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였던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전자 임원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자는 정치인과 경제인 외에도 일반 형사범 1920명,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약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과 모범수 1014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진다.

사면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사들이 여권 핵심과 야권 유력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한 만큼 정치권 내 찬반 논란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