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기대감에 찬물… 철강업계, 중대재해 '타격'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미국발 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공세, 글로벌 탄소 규제까지 겹치며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 기로에 올라섰다. 여야가 ‘K-스틸법’을 발의하며 반전의 실마리를 제시했지만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로 건설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철강 수요 급감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 체질 개선 '청사진' 제시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설비 투자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항·광양 등 주요 거점을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해 인허가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철강협회는 “K-스틸법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라며 “정부·국회·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내부에서는 조속한 시행을 통해 수출·내수 모두를 지킬 수 있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 확산, 건설경기 위축 '비상'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최근 한 달 새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기에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의 책임을 지고 DL건설 대표이사와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리면서 철강업계까지 우려가 확산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잇따른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 프로젝트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건설자재를 포함한 철강 수요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조치가 현실화되면 건설업계 전반의 프로젝트 지연과 신규 발주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으로 이미 위축된 건설경기에 추가 악재가 더해지면 건설자재를 포함한 철강 수요 전반이 감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철강업계에 건설 부문은 핵심 시장이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주요 업체는 국내 매출의 40~50%를 건설 현장용 철근과 강판 판매로 확보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줄어들면 곧바로 철강 출하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부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철강과 건설을 양대 축으로 삼는 포스코그룹은 그룹 차원의 경영 충격이 불가피하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재해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은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린다”며 “그 사이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