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금리차 또 확대…당국, '이자장사'경고에 은행들 '전전긍긍'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정부·여론의 ‘이자 장사’ 지적에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다시 벌어졌다. 상반기 실적을 떠받친 예대마진(이익)은 견조했지만, 당국의 견제와 하반기 정책·세제 변수, 기준금리 인하 구도가 겹치며 은행들의 마진 방어가 쉽지 않다는 경고도 커지고 있다.

◆예금은 빨리↓ 대출은 더디게↓…전 업권 격차 확대

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7월 5대 은행이 서민금융(햇살론 등)을 제외하고 실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로, 한 달 전 1.37~1.50%포인트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1년 전 평균 0.43%포인트와 비교하면 1%포인트 넘게 확대된 셈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54%포인트로 가장 컸고, 신한 1.50%포인트, NH농협 1.47%포인트, 하나 1.42%포인트, 우리 1.41%포인트 순이었다.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확대된 뒤 당국 지적으로 일시 축소됐지만, 6월 이후 가계부채 급증 속 대출수요 억제로 ‘우대금리 축소·가산금리 조정’이 이어지며 다시 벌어졌다.

지방은행에선 JB전북은행이 6.03%포인트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 3.13%포인트, 광주 2.79%포인트, 경남 2.25%포인트, 부산 1.86%포인트, iM뱅크 1.45%포인트 순이었다. 인터넷은행 3사 중에선 케이뱅크가 3.01%포인트로 연중 최대를 경신했고 토스뱅크 1.85%포인트, 카카오뱅크 1.69%포인트로 집계됐다.

금리 수준을 보면 예금은 더 빨리, 대출은 더 천천히 내려 격차가 고착되는 모습이다.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5~2.53%로 3년 2개월 만의 저점권인 반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은 대체로 3.5~5.5%대다(예: 국민 3.60~5.00%, 신한 3.45~4.86%).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까지 낮췄지만 6·27 대책 이후 총량관리 강화로 대출금리 하락폭이 제한됐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예금금리를 당장 올릴 유인이 약하고 총량규제로 대출 재원을 공격적으로 조달할 필요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예대금리차 축소 동력이 미약하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일반적 금리 하락기와 달리 이번 사이클은 정책·규제 요인이 겹치며 역행했다는 분석이다.

◆‘이자 장사’ 경고 고조…상반기 호실적, 하반기 NIM·정책비용 부담

정책·감독 라인의 메시지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리스크가 낮은 담보·보증 위주의 ‘손쉬운 이자 장사’” 비판을 거론하며 관행 개선을 요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확대된 예대금리차는 상반기 실적을 떠받쳤다. 5대 금융그룹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25조1144억원으로 처음 25조원을 돌파했고, 당기순이익은 11조954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KB 6조3577억원 ▲신한 5조6377억원 ▲하나 4조3816억원 ▲우리 4조3950억원 ▲농협 4조3424억원). 상반기 5대 은행의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도 평균 2억0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8% 늘었다.

다만 하반기엔 순이자마진(NIM) 방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연내 1~2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돼 4분기 NIM 하락 압력이 3분기보다 더 클 것”이라며 “조달금리 하락 효과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출금리에는 인하 영향이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정책 비용도 부담이다. 정부는 6·27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낮췄고,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됐다. 가계여신 축소분을 기업여신으로 메우려 해도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까다롭다.

상생·정책성 비용은 더 커진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에 금융권 4000억원 출연이 요구됐고, 4대 은행의 상생금융 집행액은 2023년 8960억원→2024년 2조2860억원→올해 5조5000억원대(전망)로 급증 추세다.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의 교육세율을 0.5%→1.0%로 올리는 방안도 예고돼 연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추정된다. 업계는 “이미 교육세의 40% 이상을 부담 중인데 사실상의 ‘횡재세’”라며 비용의 대출·수수료 전가 가능성도 우려한다.

여기에 정부의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연기금 매칭을 통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참여 요구,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9년 만의 최고) 리스크도 변수다. 결국 하반기 성적표는 ‘예대마진 정상화’와 ‘생산적 금융’의 균형에 달려 있다. 예대금리차의 합리화, 정책·세제 비용 흡수, NIM·자본건전성 방어를 얼마나 조화롭게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