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에코마일리지 개편 논의… 박춘선 시의회 부위원장 "현실적 참여 구조 필요"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4일 열린 가운데 박춘선 부위원장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실질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 속 단순한 제도 연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 생활하는 MZ(밀레니얼+Z)세대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탄소중립 실천은 행정적 지침이나 홍보 캠페인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 참여가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전제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가치소비와 경험 중심의 선택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단순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는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도 게임적 요소를 결합한 참여형 실천 플랫폼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 제도의 체감 변화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 측은 이와 관련  현재 웹 기반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흥미 요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부위원장은 보상 체계와 사용자 경험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근본적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UI 개선 수준으로는 지속 가능한 참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 부위원장은 에코마일리지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중앙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안정적 관리·운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통합 이전까지 시민 안내와 홍보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건물부문 등 서울형 실천 프로그램은 유지·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환경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규모와 시민 접점 문제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과 시민 간 소통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박 부위원장은 탄소중립 정책이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시가 중앙정부의 보조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실천을 확산하는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서울형 에코마일리지가 전국적인 탄소중립 실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추진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