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공교육 강화는 어디로… 사교육만 키워"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공교육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사교육 의존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과목 선택을 보장해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재 학교 현장은 입시 유불리 판단을 위한 사설 컨설팅 시장에 점점 더 기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 설계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취지와 다르게 ‘학교가 제공해야 할 진로 지원 기능’을 시장에 넘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전국 193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해 사설 컨설팅 업체를 활용했고 총 11억7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도 8개 학교가 사설 컨설팅을 이용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사실상 학교가 공적 예산으로 사교육 비용을 집행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밖 사교육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략 컨설팅 프로그램 비용이 1회 상담 약 18만원, 패키지 프로그램은 200만원 이상에 이르는 등 지역별로는 최대 20배 가까운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학생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 진로 설계의 질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해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채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본래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학생 맞춤형 사교육’ 시장만 키우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단위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진로상담 관련 인력 확충과 학교 간·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진학·진로 컨설팅 교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채 의원은 단순 인력 확대로는 부족하다면서 “학교 상황과 학생 수·지역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