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
체포영장·강제 구인 가능성, 대치 국면 본격화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
이에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미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이번 대치가 정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의 일정상 사유를 들어 8일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일정을 토요일, 재판 일정이 없는 날에 맞춰 통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고려해 정한 일정인 만큼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출석을 미루는 상황 관련해 “추가 소환 일정 지정, 즉시 구인, 체포영장 청구 등 모든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결정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강하게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국방부가 범죄기록을 회수하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일련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 의중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이탈하도록 도왔다는 ‘범인도피’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임명 당시 공수처 수사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고 출국금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을 먼저 규명한 뒤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정치적 의도가 결부된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은 향후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기점으로 급격히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