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SH도시연구원 연구관리 체계 부실"… 전면 점검 촉구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SH도시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올해 5월 법원도 해당 연구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연구비 관리 체계 전반의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SH공사는 즉시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타 기관들은 이미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휴직자나 참여연구자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하고 있다”며 “반면 SH도시연구원은 이런 시스템이 미비해 부정 수급과 관리 누락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성과·실증관리 강화, 감시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SH공사 사장을 향해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장 직속기구인 연구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