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 민자사업 '경고음'… 김성준 시의원 "행정 판단 지연" 직격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서울시 도시철도 민자사업이 2022년 조직개편 이후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급등하고 있으며,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비판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성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행정이 멈춘 시간만큼 시민의 지갑은 더 열렸다”며 서울시의 대응 부실을 질타했다.

김 의원장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총사업비는 민간 제안 당시 1조1647억원이었지만, 신속예타 기준 1조9313억원으로 뛰었다. 7600억원 가까운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가장 중요한 협상 시점에 행정이 머뭇거렸다”며 “공사비 폭등기를 그대로 통과한 것 자체가 행정 공백의 대가”라고 꼬집었다.

서부선도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출자자 이탈과 공사비 상승이 겹치며, 협상이 계속 늦어지면서다. 이 같은 상황에 김 위원장은 “민자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대로 가면 서부선 역시 위례신사선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업 지연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교통실 내부 조직이 복합기술 민자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우이신설연장선에서 발생한 환기구·출입구 배치 오류, 지장물 조사 누락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토목,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차량 분야의 전문 인력이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고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한 민자협상과 기본계획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역할을 재조정하거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도시철도는 시민 이동권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미숙한 행정과 판단 지연이 더 이상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어선 안 된다”며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서부선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