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96%' 지연 충격… 채수지 서울시의원 “피해학생 방치, 교육청은 뭐했나"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서울시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이 심각한 지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개최 지연율이 96.3%로 서울 11개 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학폭위는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기한을 넘겨 열리고 있다”며 “서울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폭위는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개최가 원칙이다. 하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는 기한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실제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양천구의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인 사이버폭력을 신고했지만, 학폭위가 열린 것은 6개월 후였다”며 “긴 시간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심각한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폭증한 사건 대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꼽혔다. 서울 지원청의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이다.

평균보다 300건 이상 많은데도 전담조사관·생활교육팀 인력 규모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학폭위 심의위원 역시 법령상 최대 50명으로 제한돼 있어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초동조치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 “중부교육지원청은 전담조사관 배치까지 최대 7일, 동작·관악도 6일이 걸린다”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분리조치가 가능한 기간 자체가 7일인데, 이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심의장소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학생 수와 학폭 발생 건수에 비례해 전담인력·심의위원·심의실을 탄력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며 “학폭위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방치되는 일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 교육청은 즉각적이고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