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민주시민교육 예산 늘려야"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핵심 방향을 점검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생 인권교육·역사교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전날 정근식 교육감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보고를 듣고 주요 공약 이행 지연과 핵심 교육 분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먼저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이 취임 1년이 넘었음에도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공약 이행 압박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과 추진 현황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역사교육 예산 증액 여부를 질의했고 정 교육감은 “역사교육 예산을 지난해 150만원에서 올해 5억원, 내년 11억원으로 늘렸다”며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여전히 현장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간담회에서 청취한 극우 성향 온라인 콘텐츠 노출, 조롱·혐오 문화 확산, 유튜브 기반 가짜뉴스 증가 등의 사례를 전달해 이를 해소할 미디어 리터러시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올해 토론형 수업 운영 학교가 44개교에 그친 점을 비롯해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핵심 문제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은 예산 증액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과 기조실은 이와 관련해 “내부 조정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역사교육 확대와 청소년 극단화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민주시민교육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긍정적 답변을 한 만큼 실무 부서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